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전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전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고민하곤 합니다. 이런 고민은 소송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소송을 결심한 이상, 그 결정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집주인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결심한 것은 결코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그 진행 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결심한 후에는 다시 고민하기보다는, 승소를 위한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최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날짜에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서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로 해지 의사를 전달했을 때 집주인이 바로 답을 주지 않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소송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3부로 작성되며, 한 부는 세입자가 보관하고, 한 부는 집주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됩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3년 동안 보관하므로, 그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증명은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법적으로 권리 관계가 명확하다면 세입자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집주인이 반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