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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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전문변호사 공사대금 받는 법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1. 16. 13:58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라 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오로지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심사를 합니다. 길게 걸리면 몇 년이 걸리는 소송에 비해 1달에서 2달이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렴해 소송에 드는 비용 10분의 1 정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 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을 것과 같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