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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소송보다 지급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소송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급명령신청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고 오로지 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해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 까지도 걸리는 소송과는 달리 1~2개월이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보다 비용도 저렴해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과 ..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라 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오로지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심사를 합니다. 길게 걸리면 몇 년이 걸리는 소송에 비해 1달에서 2달이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렴해 소송에 드는 비용 10분의 1 정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 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을 것과 같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