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기간
-
명도소송 진행시 반드시 해야할 것법률정보 2023. 8. 31. 20: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지만 임대인이 전,월세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거나,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인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흔치는 않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당연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월세가 2회 이상 미납되거나 (상가인 경우는 3회 이상),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무단으로 임대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제기 할 수 있는 소송이라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
-
인천명도소송, 기간 줄이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5. 23. 14: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명도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진행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못지않게 세입자 즉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단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 이때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2회 이상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상가는 3회이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