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해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중도금 지급은 계약 이행의 시작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행의 시작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의 일부 또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는데요. 중도금 지급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간단히 말해,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는 계약의 이행이 이미 진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중도금 지급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