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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전세이중계약사기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피해금액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인 이중계약사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전세계약을 통해 먼저 살게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많은 노력으로 모은 전세자금을 전세사기로 인해 사기를 당한다면 지금까지 노력을 해온 만큼 상실감도 클 수 있습니다. 워낙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다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못 잡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어찌할 줄 몰라 멍하니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마음을 먹고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봔환 시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무조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해지면서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무조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만 잘 작성한 후 발송하기만 하여도 쉽게 전세보증급 반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 지 제3자 입장인 공적기관 우체국을 통해 증명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송 전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면 꽤 많이 진행하게 되는 소송 중 하나가 명도소송인데요. 명도소송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킬 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렇게 부동산에서 나가지 않아 다툼이 생겼을 경우 임대인은 보통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두 번 진행해야 하는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