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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계약 갱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갱신요구권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를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상가 임대계약 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최초 계약 시작일부터 최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이는 2018년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계약의 경우,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효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재정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료 2달치가 연속해서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연체 기간이 기존 2달에서 1달이 더해진 총 3달치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에서는 임대료가 2달간 연체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