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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미수금지급명령을 해선 안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처가 약속된 날짜에 대금결제를 해주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이신가요? 이런 상황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빠르게 미수금을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이기에 결과를 받는데 시간이 단축됩니다. 더불어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짧아도 4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신청후 1달이면 대부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을 한것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절차 진행이 가능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소송보다 지급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소송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급명령신청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고 오로지 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해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 까지도 걸리는 소송과는 달리 1~2개월이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보다 비용도 저렴해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