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세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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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세사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있습니다.법률정보 2023. 6. 27. 1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천에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기에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감안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의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