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자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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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전문변호사 투자금반환소송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법률정보 2024. 1. 11. 10: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금 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흔한데, 형사고소 없이는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으로 돈을 회수하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투자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돈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대여금과 별개의 개념이며, 대여금은 빌려준 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반해, 투자금은 투자의 성공 여부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돈입니다. 투자를 받은 사람이 원금을 변제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