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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개 전세금 반환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적인 이해로는 전세사기에서 보증금 반환소송만을 걸 경우,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기를 계획한 만큼, 이미 보증금을 모두 사용하거나, 더 나아가 잠적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에 재판에 불참하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