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진행시 반드시 해야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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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지만 임대인이 전,월세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거나,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인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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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흔치는 않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당연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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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월세가 2회 이상 미납되거나 (상가인 경우는 3회 이상),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무단으로 임대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제기 할 수 있는 소송이라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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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 임대를 하거나 일부러 건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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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기되며, 결론적으로는 임차인보단 임대인이 승소를 하는 경우가 대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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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아도 임대인들은 명도소송 제기를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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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 기간 단축 시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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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기에 형사소송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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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가장 길 경우 2년에서 3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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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승소를 하더라도 그 즉시 부동산을 회수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도소송이 종결된 후 임차인이 즉각적으로 퇴거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명도소송을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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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제집행 또한 신청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신청 단계, 계고진행 단계, 본집행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 승소 가능성이 높다 할지라도 이러한 절차와 기간 때문에 부담을 느껴 진행 하기전부터 포기를 합니다. 게다가 소송 중에 제3자에게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한번 더 추가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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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꼭 소송을 진행하기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이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막는 처분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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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되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까지 소요될 수 있는데,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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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므로 명도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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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명도소송 기간을 최소화하려면, 첫 번째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단 추후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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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내용증명이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경고의 의미가 있어 임차인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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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용증명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충분히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소송 진행을 할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명도소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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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오늘은 명도소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나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