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경매사기를 당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동산 경매사기를 당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몰라서 오신 분들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수천건의 부동산 사건을 다뤄본 경험으로 부동산경매사기를 당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대출에 대한 규제와 금리인상으로 내집마련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경우 평균 2회이상 유찰이 되다보니, 시세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경매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경매에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뛰어들다보니, 부동산경매사기를 당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매에 매물이 부쳐지기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다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경매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경매에 낙찰자 몰래 대행업체가 입찰한 뒤 고의로 낙찰가를 높이는 경우

2. 추천을 받은 매물의 경매를 참여하고 매매계약을 했으나, 해당 매물에 채무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이 위의 경우가 대표적인 부동산경매사기의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경매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첫 번째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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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경매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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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사실과 다른 내용등을 전달하여 상대가 착오를 이르게끔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거짓말로 속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매매계약을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아서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경매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경매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때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려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밝힐 때에도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법원이 생각하는 고의나 과실에 대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해도 법원에서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동산관련 분쟁은 변수가 많아 철저한 준비 없이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부동산경매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사기 대응법]

 

인천분양사기변호사의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