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자진하여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소송중 많이 발생하는 명도소송의 목적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문이 나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특정사유에 해당할 때 승소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