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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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변호사,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 방어 성공사례법률정보 2023. 10. 30. 10:5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실질적인 임차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상대로 임대인의 방어를 도와드린 성공사례입니다.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시간내어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당한 사건 경위는?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임차인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본적이 없는 B씨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