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실질적인 임차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상대로 임대인의 방어를 도와드린 성공사례입니다.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시간내어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용국변호사

 

 

보증금반환소송 당한 사건 경위는?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임차인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본적이 없는 B씨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전 처음보는 계약서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계약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B씨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A씨와는 사돈관계로, B씨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살 집을 구해주기 위해 본인이 매매하기 전에 주택의 실소유주였던 외삼촌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B씨의 아들이 결혼전에 임차인 A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사용하여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원래 집주인이었던 외삼촌에게 주택을 매매하면서 임차인 A씨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B씨에게 보증금반환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과거에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책을 문의하셨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예우의 도움은?

 

 

사건선임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결과, B씨가 의뢰인이 집을 매매하기전 실제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B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아들부부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줬다고 보기보다는 증여한 것으로 봄이 마땅해 보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들부부가 B씨에게 빌린 돈이 아니라 B씨가 신혼집마련을 위해 증여한 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증여란 대가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여 이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근거로 들며 B씨의 아들이 이혼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A씨에게 양도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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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B씨는 재판내내 아들부부에게 보증금을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사람은 금전거래가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돈의 송금 거래 금전 거래이전과 당시 상황, 이자지급정황 등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B씨는 전혀 그런 그건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아들 부부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B씨의 아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거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B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피고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긴 시간 갑작스럽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B씨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의뢰인은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정말로 기뻐하셨는데요.

 

 

흔히들 보면 법적 다툼의 상대방이 법적 용어를 사용하며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다고 생각해 상대방의 뜻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도 계약서까지 내밀며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는 B씨의 말에 처음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법적 자문을 받아 엄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요. 이글을 읽고 계신분들만이라도 절대 이런 경우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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