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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중도계약해지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임대차3법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3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신고제)를 핵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인데, 이 때문에 집값 하락과 전세가 하락이 반복되면서 기존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법조항을 말씀드리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입니다. 이 법조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