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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당할 때 세입자들이 종종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은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통계 자료에도 잘 나타납니다. 전체 전세금 반환 소송 중 약 90% 이상이 세입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사 소송의 경우 패소자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봔환 시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무조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해지면서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무조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만 잘 작성한 후 발송하기만 하여도 쉽게 전세보증급 반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 지 제3자 입장인 공적기관 우체국을 통해 증명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송 전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는 보통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했거나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가 부동산을 현금화하려고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될 경우입니다. 이 때 세입자는 당황스러울 뿐 아니라 곤란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는지 등 여러 고민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세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