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전문변호사 공사대금 회수하지 못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글을 읽으신다면 분명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공사대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급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까요? 과거에 함께 일했던 업체라서 돈을 요구하기 어려운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다릴수록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공사대금 회수에는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소시효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범죄자의 책임이 소멸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적으로 권리가 소멸되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경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반면, 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빠르게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 방법으로는 내용증명발송, 지급명령신청, 공사대금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민사상 법적 절차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추후 민사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공사대금 회수 방법은 공사대금청구소송입니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권원을 얻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등을 가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소송의 간이절차이므로 소송의 10분의 1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신청 후 빠르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분쟁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정리하자면,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 공사대금 미지급인 경우 대응하는 방법과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에 법적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공사대금을 받는데까지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땐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이외의 방법이 궁금하다면?]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공사대금 받는 법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