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중개사고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고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과정을 원활하게 이끌어주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우, 공인중개사의 실수나 과실로 인해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방법도 존재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르면, 중개대상물로 인정되는 것은 토지, 건축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재산권 및 물권에 한정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권리 득실에 관한 중개행위에서 발생한 사고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다른 범위에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중개사고 이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를 맡은 경우, 반드시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그리고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거래의 합법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는 거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보증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고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부동산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고에 연루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