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중개사고 대응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해 중개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거래 당사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주도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대상은 토지, 건축물 등 법률로 정해진 재산권 및 물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인정된 중개 행위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비공식적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상태, 권리관계, 법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사가 계약 당시 대상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거래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도 계약 전 대상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하더라도, 자신도 거래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과실상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중개사고 이곳에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첨부된 공제증서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중개사고 발생 시 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 원, 법인 공인중개사는 최소 2억 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협회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금 지급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중개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빨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공제증서, 중개 당시의 서류, 관련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명확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사건의 정황을 철저히 검토하고, 법적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부동산 법률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