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종종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이 이삿날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선 종료일에 맞춰 이사준비를 다 끝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이삿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역전세난으로 인하여 이삿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이사를 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지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 반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보증금 반환이 안되더라도 거주권과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우선변제권은 임대인의 채무등 문제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