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계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우선 제소전화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념 설명부터 시작하자면,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서 화해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소전화해조서는 주로 부동산계약 중에서도 특히 임대차계약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는데, 특히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소송 후 판결문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최소 6개월에서 몇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판결이 나온 후에도 세입자가 자발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미수금지급명령을 해선 안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처가 약속된 날짜에 대금결제를 해주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이신가요? 이런 상황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빠르게 미수금을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이기에 결과를 받는데 시간이 단축됩니다. 더불어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짧아도 4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신청후 1달이면 대부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을 한것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절차 진행이 가능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보증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역전세란으로 인해 위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세입자들 대부분이 소송이라고 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와 같은 법원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보니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 소송 기간이 짧아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에 소송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담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