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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면?법률정보 2024. 1. 30. 11: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계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처리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합의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대상물의 상태, 권리관계, 법령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그 증거가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소송 절차에서는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공제금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매우 짧습니다. 공제금의 지급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납니다.
마무리로, 공인중개사는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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