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올해 저희 로펌이 있는 인천지역에서 깡통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법률상담 문의를 했는데요. 수많은 부동산 관련 법률을 처리해왔던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정말 안타까웠던게 사기를 친 범죄자가 잘못 한 거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한 것 마냥 자신을 책망하고 비관했습니다. 제가 지금 작성한 글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깡통전세사기를 당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옛 말중 이러한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지만 임대인이 전,월세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거나,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인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은 흔치는 않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당연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 ​ 명도소송이란 월세가 2회 이상 미납되거나 (상가인 경우는 3회 이상),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무단으로 임대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제기 할 수 있는 소송이라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이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입신고를 하며 확정일자를 기록하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이는 주거 권리와 보증금 회수 권리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 전출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주거 권리가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예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법무법인 예우는 고객에 대한 사랑과 정직한 업무수행을 이념으로 하여 설립된 범인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친절한 자세로 항상 고객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질문1. 다른 법무법인의 경우 대표변호사가 아닌 경험이 적은 변호사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맞을까요? 안타깝게도 모든 법무법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대표변호사의 화려한 경력만 보고 찾아갔는데 정작 경험이 많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인턴이나 저년차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을 맡긴 이후로 담당 변호사와 연락도 잘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효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재정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료 2달치가 연속해서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연체 기간이 기존 2달에서 1달이 더해진 총 3달치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에서는 임대료가 2달간 연체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분들은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확실하게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소송 절차와 기간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2년까지 소송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준비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패소자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법무법인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변호사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특히 전세사기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 인천이여서 그런지, 인천지역에 위치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예우에도 하루에도 정말 다양한 보증금반환관련 문의가 수십건 이상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전세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이 떠는 세입자분들을 위해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려면 어떤 걸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인천역전세난에 보증금 제때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꼭 계약해지하세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후 보증금을 돌려받을려면 계약해지부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임대차계약서에 종료일이 적혀 있으니, 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전세이중계약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고, 의뢰인분들에게 만족을 드리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듯 수도권 전역에서도 부동산과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이러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전세이중계약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인천전세이중계약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중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나, 대리인이 임차인에게는 전세라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