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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임대차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나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등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전세계약 기간 중에도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문제로 인해 더욱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 변경이 되더라도 세입자는 보호받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지위가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위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이사를 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지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 반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보증금 반환이 안되더라도 거주권과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우선변제권은 임대인의 채무등 문제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의 경우 짧아도 2,3개월 길면 1,2년도 걸릴 정도로 소송시간이 길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기간이 확실하게 명시된 계약서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존재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승소하기 위해선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보증금반환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려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때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