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의 경우 짧아도 2,3개월 길면 1,2년도 걸릴 정도로 소송시간이 길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기간이 확실하게 명시된 계약서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존재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승소하기 위해선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보증금반환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려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때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적혀있다고 해도 해당날짜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6개월 전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어도 계약해지가 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서 계약해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 최소한 2달 전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보증금반환소송, 계약해지 ‘이렇게’ 하세요!
계약해지를 진행하실 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흔히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밝힐 때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문자메세지로 통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럴 때 바로 집주인이 답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추후 소송에서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받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발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은 총 3장을 만들어서 발송합니다. 1장은 본인이 보관하고 1장은 집주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마지막 1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특히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때 내용증명을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