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시 중요한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공인중개사를 믿고 부동산 계약을 했지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사기나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에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큰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국변호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보니,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행법은 모든 부동산 사고에 대해 모두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 위반 및 소홀, 누락한 경우

 

2.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인의 고의나 고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3.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피해를 입었는 경우

 

4. 원래 합의된 사항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사람에게 임차물에 대한 상태 및 입지, 권리 관계, 또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만약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로 인해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이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하여 임대차계약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도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주의할 점

 

 

만일 위에 말씀드린 사유에 해당이 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해를 입었더라도 구체적인 증거로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경우 다소 공인중개사가 과장되게 설명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일반적인 관행으로 치부를 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증거를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답답함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을 넘기게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입니다. 때문에 이 소멸시효기간을 절대 넘겨선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문제를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진행하기엔 분명 무리가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훨씬 수월하고 원하는 결과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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