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분들은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확실하게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소송 절차와 기간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2년까지 소송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준비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패소자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패소한 당사자가 법원에 지불한 수수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전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자체가 전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은 반드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부담을 덜고 전월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소개드릴게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대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절차로, 사실을 기록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100%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여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의를 사용하면 더 큰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지급명령은 간이절차로 진행되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실제 재판 절차가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받으면 효력이 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 선택은 인천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나홀로 진행 가능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정을 내리시길 권장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