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증금반환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무법인 예우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보증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 소송은 믿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실, 못 받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 등의 부담도 상당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법원 수수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보증금처럼 상당한 금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소송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방법은 보증금 반환 소송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보증금반환받는 두 가지 방법

[1] 내용증명 발송하기

보증금 반환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을 덜 들이는 방법인 내용증명을 먼저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절차입니다. 사실 관련 사실을 기록하여 우체국에 발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로써 보증금 반환 소송에 비해 효율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100%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포하여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실제 소송 시에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하기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 출석하거나 변론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부터 결정문을 받는데 1~2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강제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받은 집주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혼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내용증명은 문제 해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경우 실제로 진행 중인 사례에서 상당수의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관련 분쟁을 많이 해결해 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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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용국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