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전세이중계약사기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전세이중계약사기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이중계약 전세사기는 최근 늘어나는 전세사기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중계약 전세사기는 주로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업자나 대리인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합니다.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는다고 속여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의 집을 여러 명의 임차인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지며, 특히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크게 늘어나 피해자 간의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대응과 형사상 대응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배임죄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각각의 절차와 장단점이 있으며, 적절히 선택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상으로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도록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배임죄가 성립하면 가해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 가능성으로 인해 가해자는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보상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형사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이를 유리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 소송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되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계약 행위는 불법이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대체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증금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은 소송 기간이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방법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 상환을 촉구하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대응해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보다 간이한 절차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비용이 저렴하고 결정문을 받기까지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이러한 이의 신청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이중계약 사기와 같은 사건에서는 피해를 온전히 복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대응과 형사적 대응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처벌을 위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중계약 사기는 계약서와 금전 거래가 관련되어 있어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 이중계약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잃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