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계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미수금지급명령을 해선 안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처가 약속된 날짜에 대금결제를 해주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이신가요? 이런 상황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빠르게 미수금을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이기에 결과를 받는데 시간이 단축됩니다. 더불어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짧아도 4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신청후 1달이면 대부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을 한것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절차 진행이 가능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소송보다 지급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소송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급명령신청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고 오로지 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해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 까지도 걸리는 소송과는 달리 1~2개월이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보다 비용도 저렴해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과 ..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라 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오로지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심사를 합니다. 길게 걸리면 몇 년이 걸리는 소송에 비해 1달에서 2달이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렴해 소송에 드는 비용 10분의 1 정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 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을 것과 같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법무법인사무소,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원고가 근저당권설정 말소가 무효라며 근저당권설정말소 회복청구를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우에서 피고를 변호하였고, 근저당설정이 말소된 부동산을 취득한 과정이 적법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인데요.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계신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모두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을 일부 각색하여 소개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 A씨는 B씨에게 2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B의 아내였던 C씨는 담보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보증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역전세란으로 인해 위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세입자들 대부분이 소송이라고 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와 같은 법원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보니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 소송 기간이 짧아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에 소송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담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