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법무법인사무소, 근저당설정 말소회복청구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법무법인사무소,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원고가 근저당권설정 말소가 무효라며 근저당권설정말소 회복청구를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우에서 피고를 변호하였고, 근저당설정이 말소된 부동산을 취득한 과정이 적법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인데요.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계신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모두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을 일부 각색하여 소개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용국변호사

 

 

사건의 경위

 

 

원고 A씨는 B씨에게 2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B의 아내였던 C씨는 담보로 자기 명의 주택과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서산 토지를 곧 매각할 예정이니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매각 후 매매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며 처음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권설정을 한 주택의 등기를 말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A씨는 첫 번째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돈을 갚지 않고 원고 A씨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두 번째 설정된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도 말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씨는 B씨와 C씨 부부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두 사람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인천민사법무법인사무소, 법무법인 예우의 조력

 

 

원고 A씨는 B씨의 기망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또한 C씨 역시 B씨와 부부 사이였고, 부부가 함께 부동산을 매도한 점을 종합해 볼 때 B씨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 A씨의 주장처럼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된 것을 확인하고 부동산을 매수했을 뿐 B씨나 C씨의 기망행위를 한 것을 알았거나 또는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항에 규정된 선의의 제3자에 해당이 된다 볼 수 있었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근저당권설정말소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소송이 그렇듯 민사소송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입증자료를 위해 B,C씨와 부동산 계약 당시 계약서를 비롯하여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진술을 첨부해 본인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인천민사법무법인사무소 법무법인 예우의 노력에 힘입어 재판부에서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결사례는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혹여나 홀로 대처했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는 그 즉시 저희 인천민사법무법인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처음부터 받았고 원고청구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억울하게 송사에 연루가 되었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증명하고 증거로 입증해야 원하는 소송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법리에 맞춰 주장을 밝히기에는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꼭 인천민사법무법인사무소에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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