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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계약갱신 전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4. 6. 19.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계약 갱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갱신요구권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를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상가 임대계약 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최초 계약 시작일부터 최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이는 2018년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계약의 경우,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10년 보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2018년 이전에 체결된 임대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된 상가 임대계약에는 10년 기간이 적용되지만,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년 이전에 상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만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상가 임대계약 갱신요구권은 재시작되지 않습니다. 임대계약 기간 중에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시작일부터의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난 시점부터 다시 10년 기간이 시작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임대인의 갱신요구권 거부 사유
임대인은 상가 임대계약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원활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가 임대계약 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상담이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임대차 계약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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