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세사기,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신축빌라와 관련된 전세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빌라는 지어진 후 분양이 이뤄지는 후분양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 전세사기의 주된 방식은 감정평가를 부풀려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보증금 잔금 지급일에 맞춰 보증금 전액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바지 임대인과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바지 임대인은 변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책임을 회피합니다.

 

 

 

 

인천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형사 절차는?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목표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민사 소송은 금액 반환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은닉,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1심만 해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며, 3심까지 간다면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를 병행하면 임대인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처벌 수위 때문에 임대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을 변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져 임대인이 처벌을 받게 되면,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민사 소송이 필수적입니다.

 

 

 

 

인천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주의사항은?

 

 

현행법상 계약 종료로 인한 목적물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달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경우에도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밝히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은 의사 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임대인이 고의로 수취하지 않아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과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임대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민사 소송을 통해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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