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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변호사, 월세 묵시적 갱신 OO이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4. 6. 26.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월세계약에도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로서 부동산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 월세 묵시적 갱신 관련 사건일 정도입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은 무엇일까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기간은 2년이며,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방을 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렇게 갱신된 경우에는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런 묵시적 갱신은 현행법에서 보장되어 있어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월세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렇게 편한 제도이지만, 묵시적 갱신 이후에 이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등이 계약 해지 통보했을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2년 동안의 기간을 약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2년 동안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바로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 3개월이 지나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이후에 중도해지 의사를 밝히고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적다보니 언젠가는 돌려주겠지 하고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사건도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이였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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