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재개발재건축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재개발재건축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갑작스럽게 살던 곳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부지로 선정되어 내쫓길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내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가 어려울뿐더러 긴 소송기간과 많은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인천재개발재건축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수의 소송을 진행해 본 노하우를 통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지 승소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재개발재건축, 보상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 다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선 먼저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먼저 재개발은 다시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재건축은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새로 지어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면 재개발은 공익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과 재개발은 진행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정부나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며, 영업보상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재개발보다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보상금 액수가 결정되며, 재개발 보상금이 포함되는 영업보상 또는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은 공사의 목적뿐만 아니라 공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보증금증액을 받고자 할 때에도 사업별로 진행하는 소송을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보상금을 진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보상금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자신의 경우가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처한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소옹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천재개발재건축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은 공공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사업을 하는 주체가 정부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낮게 책정됩니다.

 

 

때문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재개발 사업인가 전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접근성, 상권, 지가변동률,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평가가 낮았다는 것을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러한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복잡한 법령으로 인해 이의신청을 하는 게 좋은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은지 판단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도 보상금 증액을 위해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매도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 해당지역의 정비계획이 수립,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이 설립이 되어야 하고, 토지이용계획, 이주대책, 건축계획, 사업비 등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 절차가 올바르게 준수된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소송은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이 돼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정당한 시세를 보상받은 게 맞는지 확실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금을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단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단, 보상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선 부동산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증명하기에는 쉽지 않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증명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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