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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법무법인사무소,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원고가 근저당권설정 말소가 무효라며 근저당권설정말소 회복청구를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우에서 피고를 변호하였고, 근저당설정이 말소된 부동산을 취득한 과정이 적법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인데요.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계신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모두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을 일부 각색하여 소개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 A씨는 B씨에게 2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B의 아내였던 C씨는 담보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실질적인 임차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상대로 임대인의 방어를 도와드린 성공사례입니다.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시간내어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당한 사건 경위는?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임차인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본적이 없는 B씨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임대차계약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기에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사기를 당했어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몰라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쫒겨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인천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신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전세사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토지임대료를 미지급한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를 돌려받은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지, 부동산 등 민사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오다보니 저희 로펌으로 위와 같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땅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원도 평창군 소재 토지를 보유한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인 임차인과 임료 4000만원, 임대차기간 2020년 7월 2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토지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는 보통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했거나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가 부동산을 현금화하려고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될 경우입니다. 이 때 세입자는 당황스러울 뿐 아니라 곤란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는지 등 여러 고민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세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분양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상가분양사기 역시 전세사기 만큼 자주 발생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약 분양사기를 당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천부동산변호사인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올바른 대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고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경험해본 것을 토대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기에 끝까지 읽어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신다면 충분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 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이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입신고를 하며 확정일자를 기록하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이는 주거 권리와 보증금 회수 권리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 전출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주거 권리가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