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이중계약사기 대처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전세이중계약사기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피해금액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인 이중계약사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전세계약을 통해 먼저 살게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많은 노력으로 모은 전세자금을 전세사기로 인해 사기를 당한다면 지금까지 노력을 해온 만큼 상실감도 클 수 있습니다.

 

 

워낙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다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못 잡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어찌할 줄 몰라 멍하니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마음을 먹고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기때문에 보증금을 빼돌려 잠적했거나 보증금을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인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이중계약사기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전세계약 사기는 부동산 관련이기에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 소송만을 떠올리시는데요. 물론 보증금미반환일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이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다만 이 보증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세이중계약사기는 가해자가 애초에 사기를 치기 위해 보증금을 빼돌린 것이기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증금을 빼돌리고 자신은 돈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보다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긴 하지만 만일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유죄로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에서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소송 진행시 ‘이것’을 하세요!

 

 

형사고소는 승소를 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중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법적 처벌을 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사기죄 혐의는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인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이중계약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사기를 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내려져 최소 3년 형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사기죄의 처벌이 너무나도 중하여 이러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가해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이중계약사기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함께 가압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란 강제집행을 통해 가져와야 하는 가해자의 재산 등을 마음대로 팔거나 없애지 못하게 그 현상을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가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가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경매 등에 넘겨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인 전세이중계약사기 대응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글을 보신 분들은 꼭 잃어버린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이해가 되지 않는게 있으시거나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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