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전세사기 당했을 때 내용증명 꿀팁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현재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전세사기를 당했거나 전세계약 중 의심이 가는 상황이 생겨 대처 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알아보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아무 답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내용증명이 그 정도로 발송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빠르게 이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통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를 임대인에게 보냈을 경우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기 전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는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내용증명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엔 첫 번째로 내용증명을 발생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전세사기 내용증명 작성, 주의해야 할 점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정해진 형식이나 틀이 없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인터넷에 검색하여 나오는 정보에 따라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증명에는 법적 효력이 없기에 목적없이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요.

 

 

다시 말해 보증금 이행을 촉구하는 문구와 함께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 소송까지도 진행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지만 그 효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로 인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압박하고 추후 소송 진행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간혹 보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보내거나 협박하는 듯이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만일 수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협박죄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사실관계를 법리적 논리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잘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이행 촉구 및 경고

 

2) 발신인(본인)과 수신인(당사자)의 인적사항

 

3) 계약 날짜 및 계약기간, 보증금 금액 등 계약 사실 관계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해야 내용증명 발송 후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유리하게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혼자 충분히 작성을 해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의 이름으로 보냈을 때보다 변호사의 이름을 붙여 보내는 것이 상대방이 받았을 때 ‘진짜 변호사까지 찾아가 도움을 받았구나. 정말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압박감을 더 받아 별 다른 조치 없이 보증금을 받아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증금을 받을 확률을 높여주기에 이러한 사실을 알아챈 즉시 인천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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