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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 사기 대응법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1. 21. 12:24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요즘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어버린 만큼 상실감이 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어쩔 줄 몰라 멍하니 계신다면 피땀을 흘러 모은 전세자금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기를 당해 전세자금을 못 받은 경우라면 빠르게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기꾼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에 임하였기 때문에 금방 보증금을 빼돌려 잠적했거나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대응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뒤에서는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 사기, 형사고소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는 부동산 관련이어서 보증금반환소송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는 엄연하게 사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할 때 보증금반환소송이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는 가해자가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보증금을 빼돌린 만큼 민사소송만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형사고소만 진행했을 경우는 형사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닌 처벌을 내리는 소송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데요. 이와 같이 사기죄 혐의의 처벌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에게 합의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만약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내려져 최소 3년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가압류 신청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금을 받아내는게 목적이 아닌 처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 하여 민사소송도 승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도 함께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가압류는 강제 집행을 통해 가져와야 하는 가해자의 재산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그 현상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 해도 평소 관심도 없던 법 얘기를 듣고 한번에 모두 이해를 하고 혼자 진행을 하시기엔 분명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꼭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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