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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초기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받고자 한다면 미리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무응답이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임대계약 체결 시, 월세는 보통 정해진 날에 납부되어야 하는데, 뜻하지 않게 월세 연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단기적인 연체로 양해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임대인 또한 어쩔 수 없는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들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의 월세 미납은 계약 해지 사유로 간주됩니다. 주택의 경우 2회, 상가의 경우에는 3회의 월세 연체가 있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월세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임대인이 계속해서 원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일부 또는 전액을 받아낼 수 있지만, 이는 소송이 승소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월세의 경우 1천만원 전후로 소액이기도 하며, 최초 소송 진행 시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최근 들어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인해 사기를 당할 것을 방지해 전세를 배제하고 월세를 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월세를 산다 해서 부동산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방에 살면서 월세만 잘 주고 살면 되니 별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곤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도 많은 부동산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월세에서는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지 부동산전문변호사로써 상담을 많이 해본 결과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체결이 되고 계약만료가 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방을 빼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받아내는 방법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이 그 방법인데요. 이 중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 부담스러워 진행하기 껄끄러우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내용증명을 많이들 발송하시곤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는데요. 물론 보증금을 빨리 회수하라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서 읽고 계시는 분은 아마 세를 내줬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다던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아 어쩔 줄 몰라 당황해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분명 도움을 받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세입자를 내쫓아야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문을 열고 찾아가 짐을 빼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꽤 많은 임대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해 아무리 세입자지만 허락도 없이 ..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현재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전세사기를 당했거나 전세계약 중 의심이 가는 상황이 생겨 대처 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알아보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아무 답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내용증명이 그 정도로 발송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부동산 관련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꽤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반환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보증금을 반환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만약 반환해 줄 것이었다면 이미 반환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은 시간 싸움입니다. 빠른 대응을 할수록 반환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전세계약이 종료가 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